①선정되고 지정을 기다리는 단계
2차로 선정된 이매촌1 · 시범단지1 · 파크타운 · 푸른마을 · 한솔마을 1 · 2 · 3단지와, 내년 이후 물량을 노리는 구역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아직 그냥 주택이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보유 · 거주 기간만 보면 됩니다. 다만 기대감이 값에 먼저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것
- 지금 증여할지 결과를 보고 할지 — 평가액 차이를 비교
- 조합원 지위 승계 — 인가 뒤에 넘기면 넘겨받은 사람이 조합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파는 순서
- 임대를 놓고 있다면 계약 갱신 시점
실제 상담 — 분당 푸른마을인가 전에 가족 간 저가양수도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시점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제로 허가가 나는 거래인지까지 함께 보고 순서를 잡았습니다. 세금 계산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②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계
시범단지 · 샛별마을 · 양지마을 · 목련마을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왔어도 세법상으로는 여전히 주택이고 주택 수 판단도 그대로입니다. 대신 일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것
- 이주 시기와 대체주택을 사는 순서 — 순서가 바뀌면 특례를 못 받습니다
- 넘길 계획이 있다면 인가 전인지 — 지위 승계가 막히는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 이주 전에 증여할지, 이주 뒤에 할지
- 이 시기에 상속이 생기면 평가를 어떻게 할지
실제 상담 · 신고 — 분당 시범단지(우성) · 샛별마을시범단지는 2024년, 선도지구 지정과 인가 전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평가액으로 계산되고 조합원 지위 승계도 인가 전후로 갈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시점을 정했습니다. 샛별마을은 같은 구조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③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으로 바뀝니다. 다른 집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고 상속 · 증여 평가 방법도 달라집니다. 분당 선도지구는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야 오는 단계라 지금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것
- 입주권 상태로 팔지, 완공 뒤에 팔지
- 가지고 있는 다른 집의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
- 입주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이 평가에 들어가는 문제
실제 신고 — 송파 거여 롯데캐슬 (재개발 · 다른 지역 사례)분당에는 아직 사업시행계획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간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례는 다른 지역 것으로 대신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을 거쳐 신축 주택이 된 물건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라, 계산 기준을 다시 잡아 신고했습니다.
④리모델링으로 가는 단지
느티마을 · 한솔마을 · 무지개마을 · 매화마을이 여기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단계 자체가 없어 끝까지 주택으로 남습니다. 이주를 해도 멸실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것
- 이주 기간에 집을 살지 — 재건축에 있는 대체주택 특례가 리모델링에는 없습니다
- 집을 산다면 일시적 2주택 기한 안에 정리가 가능한지
- 분담금 증빙 —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실제 신고 —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리모델링이 예정된 단지에서 상속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당장의 상속세는 줄지만, 리모델링이 끝난 뒤 팔 때 취득가액이 그만큼 낮아져 양도소득세가 커집니다. 사업이 예정돼 있어 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었기에, 상속세와 이후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 두 세금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을 찾아 평가 방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