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실적 배당과 출자 배당
조합원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출자 지분에 따른 배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눠서 처리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자주 걸리는 것부터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장만 맡기실지, 경리 업무까지 넘기실지, 신고만 보실지는 상담에서 같이 정하면 됩니다.
조합원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출자 지분에 따른 배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눠서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으면 비영리법인 규정을 적용받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세무 처리가 다릅니다.
출자금은 자본이지 수입이 아닙니다. 설립 첫해에 출자금과 사업수입을 섞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당선 야탑역에서 미금역까지 네 정거장, 약 10분입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 · 온라인 비대면 상담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사업장 방문 · 출장 상담도 가능하며, 지역과 일정은 협의합니다.
야탑에도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섞여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과세 방식이 아예 달라, 우리 조합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조합은 네 가지가 서로 물려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라 일반 법인처럼 과세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여기서 갈린 것이 그 뒤의 모든 처리를 따라갑니다.
조합원이 조합을 이용한 실적에 따른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출자 지분에 따른 배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누어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낸 출자금은 자본입니다. 설립 첫해에 출자금과 사업수입을 섞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냅니다.
비영리법인 규정을 적용받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써야 하므로, 쌓을지 말지부터 같이 봅니다.
| 구분 | 일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법인 성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법인세 | 전체 소득에 과세 | 수익사업 소득에만 과세 |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쓸 수 없습니다 | 쓸 수 있습니다 |
| 잉여금 배당 | 가능 | 할 수 없습니다 |
| 기부금영수증 |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정을 받으면 발급 |
| 설립 절차 | 시 · 도지사에게 신고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 |
같은 조합이라도 정관과 실제 활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설립 서류와 최근 결산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라 일반 법인처럼 과세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되고,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을 이용한 실적에 따른 배당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출자 지분에 따른 배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누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출자금은 자본입니다. 설립 첫해에 출자금과 사업수입을 섞어 신고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냅니다.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으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전에 발급하면 기부자 쪽에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적으면 맡기실 범위를 줄여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같이 정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조합마다 다르지만, 일하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무리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방법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나중에 어디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결정은 그다음입니다.
일이 생긴 뒤에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근거가 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조합은 결산과 총회, 신고가 짧은 기간에 몰립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해 일정을 같이 보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임원이 바뀌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과세관청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담당자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같은 자료를 함께 들여다보는 쪽을 택합니다.
설명해야 할 것은 정확히 설명하고, 유리한 부분은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강조하여 얘기합니다.
그렇게 풀면 일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조합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틀리면 설명해야 할 상대가 많습니다.
출자금과 사업수입을 나누는 일, 배당의 성격을 가르는 일을 저희가 먼저 챙기는 이유입니다.
설립 첫해에 잡아 두면 그 뒤로는 같은 틀로 갑니다.
사업자 세금은 사업자 담당 세무사가, 양도 · 상속 · 증여는 재산 담당 세무사가 맡고 사안이 겹치면 전문세무사 3인이 함께 검토합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상담부터 사업장 관리까지 함께 합니다.
사안에 따라 방문 · 출장 상담도 가능하며, 지역과 일정은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