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비스 소개 › 비영리 · 협동조합
회비와 후원금은 보통 괜찮지만, 수익사업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갈립니다. 사단법인 · 재단법인 · 협동조합 · 정비사업조합은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도 다릅니다.
2026. 10. 30. 기준입니다.
수익사업이 있으면 면세와 과세를 나누어 신고합니다. 목적사업 수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세 수입만 있는 단체가 한 해 수입을 신고하는 자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다릅니다.
12월 결산 단체는 이때입니다. 전체 수입이 아니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만 계산합니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개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간편서식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발급한 영수증과 명세서가 맞아야 합니다. 어긋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이 제출 자체가 면제됩니다.
수익사업 구조가 바뀌었다면 면세 · 과세 구분을 다시 확인할 시점입니다.
12월 결산 기준입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일정도 함께 움직입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을 바꾸면 수익사업 판정과 기부금단체 지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 말고도 기한이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 의무 | 대상 | 기한 |
|---|---|---|
| 출연재산 등 보고서 | 공익법인등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
| 결산서류 등 공시 | 공익법인등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
| 전용계좌 개설 · 사용 | 공익법인등 | 수입 · 지출이 있을 때마다 |
|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 공익법인등 — 자산 규모가 작으면 제외됩니다 | 사업연도 종료 후 |
| 외부 회계감사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등 | 결산을 확정하기 전 |
홈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이고,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법 조문보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수익사업이 없어 낼 세금이 없어 보이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정한 것이 나중에 수익사업 판정과 기부금단체 지정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것
회비와 후원금만 받던 단체에 수익사업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갈립니다. 비영리법인은 모든 활동에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냅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것
지자체 출연기관 산하 기관의 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과 세법상 손익은 기준이 달라, 결산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신고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용역비 지급 건수가 많아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함께 관리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발급하는 순간 단체에 의무가 생깁니다. 기부자 쪽에서도 어떤 단체에 냈느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므로, 우리 단체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것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단법인의 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회비와 후원금, 수탁사업 수입을 나누어 기록하고, 발급한 기부금영수증과 제출할 명세서가 맞는지 해마다 확인합니다.
자산과 수입이 늘면 신고 외에 공개와 검증이 따라붙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통지를 받고 움직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할 것
빨간색으로 표시한 항목은 협동조합에만 있는 쟁점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특정되지 않도록 단체명은 적지 않습니다.
목적이 공익이냐가 아니라 활동의 형태로 가릅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보통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물건을 팔거나 사업을 수탁해 수행하면, 그것이 계속 · 반복되는 활동인 한 수익사업이 됩니다.
목적이 공익이냐가 아니라 활동의 형태로 가른다는 점이 자주 오해를 부릅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라 일반 법인처럼 과세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배당도 조합만의 규칙이 있어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과 출자 지분에 따른 배당을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성남은 원도심 재개발과 분당 재건축 · 리모델링이 같이 돌아갑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도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은 수익사업에서 빼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판 일반분양분에만 법인세가 붙습니다.
다만 조합은 사단법인 · 협동조합과 검토할 것이 많이 달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경리와 공통비용 배분, 부가가치세 면세 · 과세 안분, 회계감사 자료, 조합원 개인의 입주권 양도까지 사업 단계별로 이어집니다.
| 유형 | 근거법 | 법인세 | 기부금영수증 | 먼저 확인할 것 |
|---|---|---|---|---|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 |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 지정을 받아야 발급 | 정관의 목적과 실제 활동이 맞는지 |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비영리로 보아 수익사업 소득만 | 지정을 받아야 발급 | 일반 조합과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
| 일반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법인으로 과세 |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용실적 배당과 출자 배당 구분 |
| 사회복지법인 · 학교 · 종교단체 | 개별법 |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 지정 없이 해당 | 목적사업 범위와 수익사업 구분 |
| 의료법인 | 의료법 |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 지정 없이 해당 | 진료 수입 구분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 지정을 받아야 발급 | 등록 요건과 보조금 정산 |
| 공공기관 · 지자체 출연기관 | 개별법 · 조례 |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 예산회계와 세무회계 조정 |
| 정비사업조합 (재개발 ·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비영리로 보아 일반분양분만 과세 |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 구분 |
| 법인 아닌 단체 (고유번호) | 국세기본법 |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제한적입니다 | 법인으로 볼 단체 승인을 받을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등’은 위 유형을 가로질러 적용되는 별개의 개념이고,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정관과 실제 활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 시 해당 단체의 정관과 최근 결산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비영리와 협동조합은 시작할 때 정한 것이 오래 갑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 통장을 나누는 방식, 장부를 누가 쓰는지 — 이런 것이 나중에 수익사업 판정과 기부금단체 지정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지금 구조를 한 번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산 전에 확인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비영리는 회계 담당이 자주 바뀝니다. 수익사업 판정과 구분경리의 기준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다음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상담부터 사업장 관리까지 함께 합니다.
사안에 따라 방문 · 출장 상담도 가능하며, 지역과 일정은 협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