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 비수익 구분경리
회비와 기부금은 비수익사업, 임대료 · 판매 수입 · 수탁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구분해서 장부를 나누지 않으면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자주 걸리는 것부터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장만 맡기실지, 경리 업무까지 넘기실지, 신고만 보실지는 상담에서 같이 정하면 됩니다.
회비와 기부금은 비수익사업, 임대료 · 판매 수입 · 수탁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구분해서 장부를 나누지 않으면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일정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환입되어 법인세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를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남양주에서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온라인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 · 온라인 비대면 상담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사업장 방문 · 출장 상담도 가능하며, 지역과 일정은 협의합니다.
남양주에도 사단법인 ·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가 함께 있습니다. 회비와 보조금만 받던 곳이 공간을 빌려주거나 사업을 수탁하면서 수익사업 판정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비영리는 네 가지가 서로 물려 있습니다.
목적이 공익이냐로 가르지 않습니다.
활동의 형태로 가릅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보통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공간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사업을 수탁해 수행하면 그것이 계속 · 반복되는 한 수익사업이 됩니다.
목적사업 통장과 수익사업 통장을 처음부터 나누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섞인 것을 몇 해 뒤에 가르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함께 쓰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면적 · 인원 · 수입 중 무엇으로 나눌지 기준도 먼저 정해 둡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일정액을 미리 손금으로 떨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쓰지 않으면 환입되어 법인세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쌓을지 말지부터 같이 봅니다.
발급한 영수증과 제출할 명세서가 맞아야 합니다. 어긋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우리 단체가 지정을 받아야 발급할 수 있는 유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의무 | 대상 | 기한 |
|---|---|---|
| 출연재산 등 보고서 | 공익법인등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
| 결산서류 등 공시 | 공익법인등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
| 전용계좌 개설 · 사용 | 공익법인등 | 수입 · 지출이 있을 때마다 |
|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 공익법인등 — 자산 규모가 작으면 제외 | 사업연도 종료 후 |
| 외부 회계감사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등 | 결산 확정 전 |
홈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이고,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자 · 배당 소득만 있어도 따로 볼 것이 생기고,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보통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회비, 즉 받는 쪽이 무언가를 돌려주는 구조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개시 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장부를 나누고, 함께 쓰는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 정합니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복지법인 · 학교 · 종교단체처럼 지정 없이 해당하는 곳이 있고, 사단법인 · 재단법인처럼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등이 대상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규모가 작으면 간편서식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단체마다 다르지만, 일하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무리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방법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나중에 어디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결정은 그다음입니다.
일이 생긴 뒤에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근거가 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비영리는 법인세 말고도 기한이 흩어져 있습니다. 3월 법인세, 4월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6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지도록 한 해 일정을 같이 보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과세관청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담당자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같은 자료를 함께 들여다보는 쪽을 택합니다.
설명해야 할 것은 정확히 설명하고, 유리한 부분은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강조하여 얘기합니다.
그렇게 풀면 일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비영리는 시작할 때 정한 것이 오래 갑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 통장을 나누는 방식, 장부를 누가 쓰는지 — 이런 것이 나중에 수익사업 판정과 기부금단체 지정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지금 구조를 한 번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산 전에 확인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자 세금은 사업자 담당 세무사가, 양도 · 상속 · 증여는 재산 담당 세무사가 맡고 사안이 겹치면 전문세무사 3인이 함께 검토합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상담부터 사업장 관리까지 함께 합니다.
사안에 따라 방문 · 출장 상담도 가능하며, 지역과 일정은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