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 비수익 구분경리
회비와 기부금은 비수익사업, 임대료 · 판매 수입 · 수탁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구분해서 장부를 나누지 않으면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자주 걸리는 것부터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장만 맡기실지, 경리 업무까지 넘기실지, 신고만 보실지는 상담에서 같이 정하면 됩니다.
회비와 기부금은 비수익사업, 임대료 · 판매 수입 · 수탁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구분해서 장부를 나누지 않으면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일정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환입되어 법인세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를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강동에서 차량으로 약 45분입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 · 온라인 비대면 상담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사업장 방문 · 출장 상담도 가능하며, 지역과 일정은 협의합니다.
강동에도 사단법인 ·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가 함께 있습니다. 회비와 보조금만 받던 곳이 공간을 빌려주거나 사업을 수탁하면서 수익사업 판정이 갑자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비영리는 네 가지가 서로 물려 있습니다.
목적이 공익이냐로 가르지 않습니다.
활동의 형태로 가릅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보통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지만, 공간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사업을 수탁해 수행하면 그것이 계속 · 반복되는 한 수익사업이 됩니다.
목적사업 통장과 수익사업 통장을 처음부터 나누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섞인 것을 몇 해 뒤에 가르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함께 쓰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면적 · 인원 · 수입 중 무엇으로 나눌지 기준도 먼저 정해 둡니다.
수익사업 소득의 일정액을 미리 손금으로 떨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쓰지 않으면 환입되어 법인세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쌓을지 말지부터 같이 봅니다.
발급한 영수증과 제출할 명세서가 맞아야 합니다. 어긋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우리 단체가 지정을 받아야 발급할 수 있는 유형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의무 | 대상 | 기한 |
|---|---|---|
| 출연재산 등 보고서 | 공익법인등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
| 결산서류 등 공시 | 공익법인등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
| 전용계좌 개설 · 사용 | 공익법인등 | 수입 · 지출이 있을 때마다 |
|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 공익법인등 — 자산 규모가 작으면 제외 | 사업연도 종료 후 |
| 외부 회계감사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등 | 결산 확정 전 |
홈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이고, 기부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자 · 배당 소득만 있어도 따로 볼 것이 생기고,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보통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회비, 즉 받는 쪽이 무언가를 돌려주는 구조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개시 신고와 사업자등록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장부를 나누고, 함께 쓰는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 정합니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복지법인 · 학교 · 종교단체처럼 지정 없이 해당하는 곳이 있고, 사단법인 · 재단법인처럼 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등이 대상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규모가 작으면 간편서식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시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단체마다 다르지만, 일하는 방식은 늘 같습니다.
무리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방법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나중에 어디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결정은 그다음입니다.
일이 생긴 뒤에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근거가 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비영리는 법인세 말고도 기한이 흩어져 있습니다. 3월 법인세, 4월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6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지도록 한 해 일정을 같이 보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과세관청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담당자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같은 자료를 함께 들여다보는 쪽을 택합니다.
설명해야 할 것은 정확히 설명하고, 유리한 부분은 근거를 들어 차분하게 강조하여 얘기합니다.
그렇게 풀면 일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비영리는 시작할 때 정한 것이 오래 갑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 통장을 나누는 방식, 장부를 누가 쓰는지 — 이런 것이 나중에 수익사업 판정과 기부금단체 지정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지금 구조를 한 번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산 전에 확인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자 세금은 사업자 담당 세무사가, 양도 · 상속 · 증여는 재산 담당 세무사가 맡고 사안이 겹치면 전문세무사 3인이 함께 검토합니다.
사무실 방문 없이 상담부터 사업장 관리까지 함께 합니다.
사안에 따라 방문 · 출장 상담도 가능하며, 지역과 일정은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