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세무사

세율부터 다릅니다

가족법인은 지분이 가족에게 몰려 있고 직원이 적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해당하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낮은 세율을 쓰지 못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도 빠져 감면과 세액공제가 함께 막힙니다.

지분과 인원이 판정 기준입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 상시근로자 수, 이자 · 배당 · 임대소득의 비중이 위 판정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누가 얼마를 갖느냐는 배당과 이후 상속 · 증여까지 이어지므로 설립 시점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수관계 거래와 가지급금

법인과 가족 개인 사이의 거래를 시가로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부인됩니다. 대표가 법인 자금을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인정이자가 붙으므로, 시가 판단 근거를 남기고 쌓이기 전에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